8월 16일 수요일, 미리보는 오늘입니다.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와 관련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오늘(16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잼버리대회 집행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를 불러 파행 사태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애초 합의한 대로 폭우 사태와 관련한 질의에 집중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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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가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발주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는 오늘(16일)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공정위 조사 실무자들로부터 직권조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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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두고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김은경 혁신위는 대의원 권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 확대 시도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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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상호금융이 오늘(16일)부터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농협 상호금융 측은 우수 고객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면제해주던 것을 오늘부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농협 고객이 다른 은행에 자동이체를 할 때 수수료가 한 건당 최대 300원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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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개정안이 오늘(16일)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는 시점은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에서 '명령 이행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로 변경됐습니다.
또,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 영농을 위해 임대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3년 이상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요... (중략)
YTN 고소연 (kosy02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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